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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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대출인 줄 알고 돈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하여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다”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정상적인 대출 상담처럼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실제 금융 절차로 믿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한 뒤,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단순 대출 신청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해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범죄 가담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가 범행의 핵심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상대방과 연락하게 되었는지, 상대방을 정상적인 금융업체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범죄 수익을 취득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대출을 알아보게 된 경위부터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상대방의 말을 믿고 움직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지, 의뢰인이 왜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게 되었는지, 실제 대화 내용과 입출금 경위가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 대가를 목적으로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기간 반복적으로 계좌를 제공하거나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정이 없었던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적인 가담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에 따른 결과였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왜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 단계에서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